정치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격돌… "대통령 방탄" vs "정치검찰 방탄" 공방
뉴스보이
2026.1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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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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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방탄용 특검이라 비판하며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합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장외 투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9일과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해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탈옥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의회 쿠데타로 모독하지 말라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