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
뉴스보이
2026.11.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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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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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세금 부과 시뮬레이션과 여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하며 추가 수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