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에 380억 원 투입 전망…이재명 정부 7개 특검 중 최대 규모
뉴스보이
2026.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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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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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특검법 시행 시 내년까지 380억 56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된 7개 특검 중 가장 큰 규모로, 최장 200일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특검에는 내년까지 총 380억 5600만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155억 300만 원, 운영비 151억 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 5100만 원, 시설비 15억 4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력 구성은 최종 의결안을 기준으로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내란·김건희 특검(155억 4500만 원)이나 해병특검(78억 5600만 원)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최종 의결된 인력 구성이 기존 추계와 달라 실제 투입 예산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과 인력 변화가 최종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