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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검거
뉴스보이
2026.11.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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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21:00
범행 직후 자진 신고와 경찰의 구체적 경위 조사
1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함
2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음
3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됨
4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함
5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임
청주 교제 살인 사건의 전개와 남겨진 쟁점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사건과 사전 신고 이력
피의자의 자진 신고는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교제 관계 강력범죄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사건과 사전 신고 이력
•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사건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
피의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다툼의 계기와 관련해 단순한 말다툼 외에 채무 문제도 얽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경찰 수사 초기 확인 결과 사건 이전 두 사람 사이에 접수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한 기록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자진 신고는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
피의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해 감경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자수는 법률상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살인범죄의 자수를 권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제 관계 강력범죄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
•
현행 사법 체계에는 교제폭력을 전담해 처벌하는 별도 특례법이 없어 일반 형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전 가해자를 즉각 격리하거나 접근을 강제로 막는 데 제도적 한계가 따릅니다.
•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혼이나 동거 친족 등 법률상 가족만을 대상으로 정해 일반적인 교제 관계에는 가해자 임시 격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 역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입증되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임시숙소 연계 같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정부는 교제 관계의 위험 행동을 스토킹 범주에 포함해 선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사건과 사전 신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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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사건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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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다툼의 계기와 관련해 단순한 말다툼 외에 채무 문제도 얽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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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초기 확인 결과 사건 이전 두 사람 사이에 접수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한 기록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자진 신고는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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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해 감경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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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법률상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살인범죄의 자수를 권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제 관계 강력범죄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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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 체계에는 교제폭력을 전담해 처벌하는 별도 특례법이 없어 일반 형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전 가해자를 즉각 격리하거나 접근을 강제로 막는 데 제도적 한계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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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혼이나 동거 친족 등 법률상 가족만을 대상으로 정해 일반적인 교제 관계에는 가해자 임시 격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 역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입증되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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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임시숙소 연계 같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정부는 교제 관계의 위험 행동을 스토킹 범주에 포함해 선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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