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이재명 변호인단에 혈세 380억 투입은 국고횡령'
뉴스보이
2026.11.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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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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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특검에 총 380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380억 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국고횡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특검에는 총 380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 155억 300만 원, 운영비 151억 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 5100만 원, 시설비 15억 4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 규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중 가장 큽니다. 비교 대상으로 내란·김건희 특검에는 155억 4500만 원, 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 3100만 원, 해병특검에는 78억 56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투입 예산은 향후 특검 인력 구성 등 국회 의결 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