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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제한 '8주룰' 시행 후 하루 600건 심사 신청 쇄도
뉴스보이
2026.11.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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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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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8주룰'로 인해 경상환자의 치료 연장 심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보험업계의 손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는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차단하고 자동차보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는 치료 연장을 요청하는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접수된 건수는 총 5,700여 건에 달하며, 일평균 약 570건에서 600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치료의 필요성을 반드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8주 안에 입원 수당을 최대한 받으려는 풍선효과나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