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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방 재정 2조 지원 합의…종부세 14억 공제 기준 놓고 이견
뉴스보이
2026.11.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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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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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소방 분야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두고는 당정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소방 분야의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재정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기준을 두고는 팽팽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는 실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12억 원으로 차등화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2028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할 경우 서울 지역 37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두고 '땜빵식 처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