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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820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미래대응기금 격돌 예고
뉴스보이
2026.11.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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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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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오는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예산안 심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주요 경제 부처 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사의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여당은 미래 투자를 위한 필수 재원이라 주장하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대립이 예상됩니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11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후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감·증액 심사에 착수하며,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