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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예산안 심사 착수…여야, 미래대응기금·특활비 삭감 놓고 격돌
뉴스보이
2026.11.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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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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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특활비 삭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중 104조 4천억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등을 포함해 총 27조 원 규모의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청년의 삶과 국민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 11조 5924억 원을 자체 증액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11일부터 12일까지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후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며,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