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싱크홀 사고와 지하안전 대책

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빗물펌프장 공사와 집중호우가 겹쳐 도로가 꺼졌다. 차량이 그대로 빠지며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하철 연장이나 고속도로 터널 같은 대형 굴착공사와 노후 상하수관이 겹치는 지역에서 이런 함몰이 되풀이됐다. 그 흐름 속에서 2025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17시간 넘는 구조 작업에도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시공 실태와 지질 조건을 검토하며 조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12월 발표된 결론은 터널 공사로 지하수위가 26m 낮아지고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친 복합 원인이었다. 비슷한 시기 부산역 승강장 침하에도 별도 조사위가 꾸려지며 지반 침하 대응이 서울 밖으로 번졌다.

국회에서는 지하개발 사후 모니터링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과 부실 지하안전평가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아직 국회 처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망과 후유장해에 최대 2500만원을 지급하는 보장을 시민안전보험에 전국 최초로 넣었고,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보장 항목을 늘리고 있다. 관건은 이런 제도 정비가 실제 굴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로 이어지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