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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길로 안 간다"며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형제,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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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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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60대 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49분쯤,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학장램프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60대 형제가 79세 택시 기사 C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생 A씨가 기사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이 폭행으로 피해 기사는 얼굴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원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제에게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