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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 신입생 사상 첫 20만 명대 전망…30만 명 선 붕괴
뉴스보이
2026.11.08. 08:45
뉴스보이
2026.11.08. 08:45
학교 소규모화 위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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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생아 수 급감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96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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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3년 만으로, 신입생 수는 역대 최대였던 1968년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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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으로 비수도권 학교 소규모화가 가속되며 올해 전국에서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210곳으로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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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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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며 산정 방식에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할 계획임.
신입생 20만 명대 진입과 학교 생태계의 재편
초등 신입생 수는 왜 20만 명대로 내려앉는가
신입생 0명 학교의 증가와 통폐합 기준의 변화
55년 만에 추진되는 교육재정 배분 방식 개편
교원 채용 감축과 상급학교로 번지는 파급 효과
초등 신입생 수는 왜 20만 명대로 내려앉는가
•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0.0% 급감한 27만 2,337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입학 통지를 받는 취학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 같은 사유로 해당 연도 출생아보다 매년 적게 집계됩니다. 최근 20년간 실제 입학생은 출생아 수보다 매년 평균 1만 2,438명 적었습니다.
•
올해 입학생도 30만 1,442명으로 1964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 20만 명대 진입이 확정되면 신입생 수가 가장 많았던 1968년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입생 0명 학교의 증가와 통폐합 기준의 변화
•
학생 수 급감으로 비수도권 초등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되며 올해 전국에서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210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1학년도에 기록한 116곳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
이에 교육부는 2026년 6월 면 지역 60명 이하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통폐합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동시에 초등학교 통폐합 재정 지원금을 최대 75억 원으로 올리고 분교장 개편 지원금도 1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55년 만에 추진되는 교육재정 배분 방식 개편
•
정부는 세수가 늘면 학생 수가 줄어도 교부금이 자동으로 커지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분되어 왔습니다.
•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은 내국세 자동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신 최근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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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식으로 아낀 재원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위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당해 연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어지면 그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두었습니다.
교원 채용 감축과 상급학교로 번지는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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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부는 공립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확정했습니다. 채용 인원은 2026학년도 3,113명에서 2027학년도 2,700~2,900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2029~2030학년도에는 2,500~2,800명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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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초등학생 수는 2025년 약 230만 명에서 2030년 16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학생 절벽은 2033년경 중학교, 2036년경 고등학교, 2039년경 대학교로 순차적으로 번져나갈 예정입니다.
초등 신입생 수는 왜 20만 명대로 내려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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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0.0% 급감한 27만 2,337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입학 통지를 받는 취학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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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 같은 사유로 해당 연도 출생아보다 매년 적게 집계됩니다. 최근 20년간 실제 입학생은 출생아 수보다 매년 평균 1만 2,438명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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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생도 30만 1,442명으로 1964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 20만 명대 진입이 확정되면 신입생 수가 가장 많았던 1968년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입생 0명 학교의 증가와 통폐합 기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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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급감으로 비수도권 초등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되며 올해 전국에서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210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1학년도에 기록한 116곳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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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2026년 6월 면 지역 60명 이하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통폐합 권고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동시에 초등학교 통폐합 재정 지원금을 최대 75억 원으로 올리고 분교장 개편 지원금도 1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55년 만에 추진되는 교육재정 배분 방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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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가 늘면 학생 수가 줄어도 교부금이 자동으로 커지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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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은 내국세 자동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신 최근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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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식으로 아낀 재원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위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당해 연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어지면 그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두었습니다.
교원 채용 감축과 상급학교로 번지는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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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부는 공립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확정했습니다. 채용 인원은 2026학년도 3,113명에서 2027학년도 2,700~2,900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2029~2030학년도에는 2,500~2,800명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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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초등학생 수는 2025년 약 230만 명에서 2030년 16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학생 절벽은 2033년경 중학교, 2036년경 고등학교, 2039년경 대학교로 순차적으로 번져나갈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령인구
#저출산
#경제성장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