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소방 재정 국비 지원 확대…국가직 전환 취지 살려야"
뉴스보이
2026.11.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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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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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방정부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개선해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조직 예산이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은 강화됐으나, 예산 구조는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김 대표는 최근 4개 소방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재정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폭설과 한파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