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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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학생은 맞춤 교육으로 학습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학생은 맞춤 교육으로 학습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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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01.
사건의 전말
배경
AI 디지털교과서는 2023년 도입 발표 당시부터 교사 다수 반대와 로드맵 축소 속에 출발했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년 11월 검정심사에서 76종이 합격했지만, 국어와 실과는 대상에서 빠졌다. 교사 73퍼센트가 반대할 만큼 현장 준비 부족과 부담 논란이 컸다. 이 논란은 이후 국회의 법적 지위 격하 논의로 이어졌다.
전개
국회의 AI 교과서 지위 격하 시도는 거부권에 막혔다가 정권교체 후 결국 확정됐다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격하를 다시 추진했다. 발행사들의 반발에도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8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재
법 시행 이후 채택률은 더 떨어졌고 발행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쟁점으로 남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AI 교과서는 학교장 재량의 교육자료가 됐다. 채택률이 32%대에서 더 떨어졌고 2026학년도 검정은 중단됐다. 동아출판과 YBM 등 발행사 10여 곳은 2026년 6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와 정부 지원책에 따라 AI 교과서 산업이 살아남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배경
AI 디지털교과서는 2023년 도입 발표 당시부터 교사 다수 반대와 로드맵 축소 속에 출발했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년 11월 검정심사에서 76종이 합격했지만, 국어와 실과는 대상에서 빠졌다. 교사 73퍼센트가 반대할 만큼 현장 준비 부족과 부담 논란이 컸다. 이 논란은 이후 국회의 법적 지위 격하 논의로 이어졌다.
전개
국회의 AI 교과서 지위 격하 시도는 거부권에 막혔다가 정권교체 후 결국 확정됐다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격하를 다시 추진했다. 발행사들의 반발에도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8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재
법 시행 이후 채택률은 더 떨어졌고 발행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쟁점으로 남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AI 교과서는 학교장 재량의 교육자료가 됐다. 채택률이 32%대에서 더 떨어졌고 2026학년도 검정은 중단됐다. 동아출판과 YBM 등 발행사 10여 곳은 2026년 6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와 정부 지원책에 따라 AI 교과서 산업이 살아남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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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비즈니스'로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비즈니스'로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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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목차
3-1. 추진방안 발표와 검정
교육부가 2023년 6월 8일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수학·영어·정보 우선 도입을 예고했다. 2024년 11월 검정심사에서 76종이 최종 합격했으나, 국어·실과는 대상에서 빠지고 로드맵이 축소됐다. 교사 73%가 반대할 만큼 준비 부족과 현장 부담 논란이 이어졌다.
추진방안 발표와 검정 타임라인
23/06/08· 시작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24/08/08· 427일 뒤
'AI디지털교과서' 내년 도입…교사 73%, 학부모 31% 반대24/11/29· 540일 뒤
AI 교과서 76종 검정 통과‥오늘 구체적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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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회 교육자료 강등 통과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교과서는 학교 채택 의무가 있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이라, 2025년 3월 전면 적용을 앞둔 교육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주호 부총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교육자료 강등 통과 타임라인
24/12/17· 시작
국회 법사위, AI법 및 단통법 폐지안 통과…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24/12/26· 9일 뒤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교육부, 재의 요구로 교육계 혼란 촉발
24/12/27· 10일 뒤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강등… 이주호 “정치와 정책 구분” 강조
3-3. 거부권 뒤 재의결 확정
2025년 8월 4일 국회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가 최종 확정됐다. 재석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이었다. 앞서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반년여 만에 재의결로 매듭지었다.
거부권 뒤 재의결 확정 타임라인
25/01/13· 시작
AI교과서 업체들, '교육자료' 격하에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25/07/10· 178일 뒤
국회 교육위, 5300억 투입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이주호 "심히 유감"25/07/11· 179일 뒤
"정부 믿고 5300억 투자했는데"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에 발행사들 반발 확산
3-4. 채택률 급감과 검정 중단
교육자료로 지위가 확정돼 학교장 재량 채택으로 바뀌자, 2학기 채택 학교가 4,095곳에서 1,686곳으로 반 토막 났다. 서울은 319곳에서 49곳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AI 교육자료'로 명칭을 바꾸고 2026학년도 검·인정을 중단했으며, 발행사들은 8000억대 투자 손실을 주장하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채택률 급감과 검정 중단 타임라인
26/06/25· 시작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장관 상대 수천억원대 손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