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2025년 8월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외에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학회 등으로 넓혔다. 후속 절차인 KBS 편성위원회 구성은 사측이 회의에 거듭 불참하며 지연됐다. 사측은 종사자대표 선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처분을 이유로 들었고, 종사자 위원 5명의 소집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방문진법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지만, 방송법은 8월 5일, 방문진법은 8월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방송 장악법'으로,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로 규정하며 해석이 갈렸다. 이후 방통위 개편 논란까지 겹쳤으나, 4월 의사정족수를 확보한 방미통위가 이사 추천단체 선정과 이사 임명을 순차로 진행했다. 다만 국회 몫 이사 임명은 여야 추천 속도 차이로 뒤로 밀렸다.

민주당 추천 이사 9명이 임명, 제청되며 KBS 이사회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조건을 갖췄다. 국민의힘은 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고, 방문진 이사 후보 오태규는 임명이 보류된 상태다. 박장범 KBS 사장과 안형준 MBC 사장 등 기존 경영진의 거취는 새 이사회의 사장 선임 절차 개시 여부에 달려 있다. KBS 편성위원회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