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2025년 8월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외에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학회 등으로 넓혔다. 후속 절차인 KBS 편성위원회 구성은 사측이 회의에 거듭 불참하며 지연됐다. 사측은 종사자대표 선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처분을 이유로 들었고, 종사자 위원 5명의 소집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방송법은 8월 5일, 방문진법은 8월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법',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로 규정했다. 방미통위가 이사 추천단체 선정과 임명을 이어가 10월 19일 국민의힘 몫 이강덕·장한식 이사가 임명됐고 방문진·EBS 이사진도 채워졌다. KBS 이사회는 그 사이 사장 공모를 강행해 28명 지원자를 10명, 5명, 3명으로 압축했다.

박장범 사장은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두 차례 기각하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사회는 공모를 거쳐 김영삼, 엄경철, 이태현 세 후보로 좁혔고 20일 최종 면접에서 임명제청 후보를 정한다. 감사원은 박 사장의 감사 독립성 훼손 등을 지적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이사회는 15명 중 10명만 채워진 채 국감도 파행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