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과 세계 첫 전면 시행

생성형 AI가 빠르게 퍼지면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은 산업 지원과 위험 규제를 한 법에 묶어 담기로 했다. 이 법은 생명이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만 따로 골라내 관리하는 고영향 AI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 틀은 이후 하위법령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기준점 역할을 했다.

2024년 11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해 12월 탄핵 정국 속에 상정 자체가 미뤄질 위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여야는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켰다. 법 통과 이후 쟁점은 법 자체가 아니라 시행령 같은 하위법령을 어떻게 채우느냐로 옮겨갔다. 정부는 진흥을 우선하고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업계는 준비 기간 부족을 지적했고 인권위는 고영향 AI 범위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다. 시행 초기 상담 172건 가운데 가장 많은 문의는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알려야 하는 투명성 의무였다. 정부는 시행 초기 최소 1년 이상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혼란을 줄이고 있다. 7월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조달 우대를 담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법의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