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란 사태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11월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일부 무죄와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별도 재판과 맞물려 있어 항소 포기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항소 포기 직후 수사팀은 지휘부의 부당 지시를 폭로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대행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수뇌부가 동시에 공백 상태에 빠졌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공개 반발하자 여야는 외압 의혹과 항명 프레임으로 맞섰다. 논란은 결국 정부가 반발한 검사장들을 좌천 인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좌천성 인사를 받은 정유미 검사장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인사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사장급 인사가 어디까지 재량으로 허용되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2심 결과에 따라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의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